옐런의 노림수…최저 법인세율 국제공조 카드 꺼낸 이유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이 최저 법인세율의 국제공조 카드를 꺼내 들고 나왔다. 2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지출안의 재원에 필수적인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7월까지 구체적 제안을 세운다는 목표다.

◇“법인세율 바닥을 향한 경쟁 30년 종식해야”

옐런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최저 법인세율을 글로벌하게 마련하면 “바닥을 향한 경쟁 30년”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은 더 낮은 법인세율을 좇아 서류상 유령기업(페이퍼컴퍼니)들을 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세웠다.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들도 이런 수요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췄다.

하지만 지난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한 축인 옐런 장관은 이러한 경쟁의 종식을 위해 법인세율의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경쟁력이란 미국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갖는 것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중요한 공공재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정부 재정을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과세에 있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통해 세계 경제가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번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G20차원에서 7월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인프라 재원 ‘증세’ 의회 동의 위한 초석

옐런의 법인세율 공조 발언은 인프라 지출안의 재원을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기조 속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여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최소 21% 세율을 매기고 수출인센티브를 없애며 미국 소재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국만 법인세율을 올려 기업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줄이기 위해 옐런 장관은 국제 공조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의 하한이 정해지면 미국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취할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이 없어진다.

또, 증세 공조는 미국을 넘어 전세계 다른 기업도 압박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적 증세 공조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 중에 하나”라며 “비단 미국에 기반한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에 직면했다. 민주당의 중도파 핵심의원인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5일 법인세율 25%가 선호한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이 모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법인세율 하한의 공조라는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겠지만,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보증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세금관련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의 다이엘 번 부대표는 “프랑스 혹은 독일 같은 국가들은 바이든의 제안을 매력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OECD 협상차원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