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네스코에 반대 입김…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어려워져

사진 동아DB

한국과 중국 등이 추진해 온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등재를 보류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할 때 회원국이 이를 문제 삼으면 등재되지 못하게 하는 새 제도를 마련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새 제도는 기록유산 등재 신청 안건을 온라인에 공개하게 했다.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당사국 간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유산 등록이 보류된다. 유산을 등재하려는 국가와 이를 문제 삼는 나라 간에 합의나 조정이 없으면 유산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국장이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의 발언권은 없었다. 하지만 새 제도는 특정 국가의 신청에 대해 회원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산으로 채택될 수 없게 했다. 유네스코는 7일 시작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승인하고 기록유산 등록 신청 접수를 5년 만에 재개할 예정이다. 유네스코는 2016년 이후 신규 신청을 받지 않았다.

이 제도는 일본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 문서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됐고 2016년 한국, 중국 등 8개국 14개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까지 등재를 신청하자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에 회원국이 등록 결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의 지난해 유네스코 분담금 비율은 11%로 중국(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문화재청은 이번 제도가 나오기 전인 2017년 유네스코가 한일 양국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권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안부 기록의 유산 등재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등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