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스가 日 총리, 장기 집권 가능할까?

스가, 휴대전화 요금 인하·탈 도장 등 단기 성과 내려 서둘러
학술회의 악재·중의원 선거 '변수'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

‘규제 개혁’과 ‘일하는 내각’을 내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일본 총리의 내각이 오는 16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취임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지병 재발로 임기 도중 사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남은 임기만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2021년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승리할 경우 3년 임기를 더 얻게된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최장수 총리로 장기 집권을 했다. 후임인 스가 총리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점쳐봤다.

◇‘단기’ 성과 목표…탈(脫) 도장·휴대전화 요금 인하 박차

1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지난 2일 “우선은 실적을 내고 싶다”고 여당 간부에게 밝혔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성과를 올리고 싶다는 뜻이다.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상은 이날까지 총무성에 이동통신사 간부들을 불러 압박했다. 그는 휴대전화 요금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신중하게 압박했다. 통신료는 공정가격(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므로 정치 주도의 가격 인하는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압박에 이통사들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문은 “각 회사가 함락되는 순간이었다”고 평했다.

결국 3대 이통사 중 소프트뱅크와 NTT도코모는 데이터 대용량 저가 요금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스가 총리 취임 한 달 만이다.

특히 이통사들의 새로운 저가 요금제는 스가 총리가 바라던 대로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하순 주변에 “(데이터) 대용량 요금제로 월 5000엔 이하로 하고 싶다”고 밝혀왔다. 소프트뱅크는 20~30GB를 월 5000엔 미만에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규제 개혁의 상징인 탈 도장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스가 총리는 행정 디지털화를 고노 다로 행정개혁·규제개혁상에게 지시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7일 행정 절차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고노 개혁상은 각 부처의 도장 폐지를 촉구하며 “정령(政令)과 성령(省令)에서 가능한 것은 연내와 상관없이 이달 내라도, 이번 주 내에서라도 (하겠다). 빨리 하는 것 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론의 반응도 좋다. 지난 9~11일 NHK의 여론조사 결과 “도장이 없어도 된다”는 응답은 51%로 과반수를 넘었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탈도장으로 시작되는 디지털 개혁으로 실제 국민들이 이득을 얻게 된다면 스가 총리의 장기 집권도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학술회의 악재·중의원 선거 ‘변수’

주요 언론사가 조사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16일 출범한 직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요미우리, 닛케이 조사에서 74%에 달했다.

그러나 10월 9~11일 NHK의 조사에서는 지난달 출범 직후 대비 7%포인트나 떨어져 55%였다.

이유는 ‘학술회의’ 논란이다. 스가 총리가 학술회의 논란에 대해 “법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한 결과다”라고 설명한 데 대해 어느 정도 납득하는지를 묻자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은 47%였다. “납득할 수 있다”는 38%였다.

학술회의 논란의 핵심은 스가 총리가 지난 1일 일본학술회의 측이 추천한 회원 후보 105명 가운데 6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특히 이들 6명은 과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다. 정부가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와 학술회의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를 배제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야당, 여당 내에서까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은 지난 14일 정부가 학술회의 회원 임명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에는 스즈키 준(鈴木淳)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 등이 스가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6명의 임명을 요구하는 14만 3691명의 서명을 내각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학술회의 악재가 중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중의원 선거는 스가 총리의 재집권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다.

보통 국정 선거의 승리는 총리 재집권으로 이어진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내각 7년 8개월 동안 6번이나 국정 선거에서 승리했다. 임기 말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으나, 임기 중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자민당 총재직을 3번이나 따 냈다.

중의원 선거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스가 총리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기에 중의원 해산 카드를 뽑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학술회의 악재가 악화돼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승리는 어렵게 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나고 중의원 선거에 돌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당내 여론 등을 고려하면 내년 9월을 넘어 선거가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가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얻자 이 틈에 중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견해가 여당 내에서 나오기도 했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내년 10월 끝난다. 하지만 일본 현행 헌법 아래 중의원의 평균 재직 기간은 평균 2년 9개월이다. 현 중의원은 언제 해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