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지소미아 파기, 중국만 배 불리는 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도발 규탄·한일군사협정 파기 촉구 정의당 정당연설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3/뉴스1 © News1

한국과 일본간 갈등으로 군사정보호협정(GSOMIA)이 폐기되면 중국에 유리한 결과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내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현지시간) 안보 전문가를 인용, “한일 경제전쟁이 정보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과 두 주요 동맹국 사이에 안보 조약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폐기는 ‘중국의 상징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6년 체결된 이 협정은 양국 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틀을 제공해왔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까지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한국 정부는 24일 통보 시한을 앞두고 이미 파기를 시사한 상태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유럽학 연구소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학 석좌교수는 이날 SCMP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일 동맹이 무너져 내려 동북아시아 동맹 체제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파르도 교수는 “지소미아 폐기가 중국과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어 동북아에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 침범에서 목격했듯 두 나라는 이미 군사적으로 긴밀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국을 이끄는 한 중러 간 군사 협력은 이어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SCMP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자체 위성 및 잠수정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고, 일본 역시 자체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파르도 교수는 양국의 이 같은 행보에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군사활동을 감시할 때 서로 또는 제3자인 미국에 의존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이미 한미일 동맹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삼각 관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 태세와 각국의 역량이 개별화되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3국이 일치된 노력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은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정보를 한미일에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중국에 상징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지소미아가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기에 중국 측에 실질적인 호재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파르도 교수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였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때때로 그 비난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는 모든 유럽 식민지 열강에서도 일어나는 일로, 과거에 대한 해석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모든 해석이) 논리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