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선 민주당의 딜레마…트럼프에 뺏긴 ‘강경 무역노선’

전통적으로 강경하고 고립적인 무역 정책을 고수해 온 쪽은 미국 민주당. 하지만 연이은 온건 노선 민주당 대통령들의 집권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편취’로 인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는 이 때문에 2020 대선 승리를 위해선 민주당이 이 혼란을 정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차별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국이 미국 산업을 약화시키는데 열심인 경제 침략자라고 경고해 왔고 다방면의 강경책을 요구했다. 최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당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정작 이는 민주당이 수년간 요구해온 조치였다. 관세나 환율조작국 지정, 무역협정 개정 혹은 탈퇴 등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것인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어젠다(의제)를 선점해 버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선거 당시 무역보좌관을 맡고 있던 대니얼 디믹코는 “한 때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무역에 훨씬 더 공격적이었다”면서 “하지만 수십년동안 이 문제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어정쩡한 입장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세계화의 단점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트럼프 진영과 정책을 차별화할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무역협상이나 세계화가 미국 농민이나 노동자들에게 불리한데도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이를 포용해왔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도 이 혼란은 그대로 이식되었다.

민주당 후보들은 최근 토론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승자가 없는 갈등이라고 비난하는데 할애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장하는 중국에 맞서 미국을 더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민주당은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거나, 미국의 제조업 기반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찬성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메사추세츠)은 될 수 있는 한 무역협정은 맺지 말아야 한다고 한데서 보듯 혼란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다시 가입할 것을 촉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각 국가들과 양자협정을 맺겠다면서 미국을 이 협정에서 탈퇴시켰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가장 최근의 토론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처음 상정된 것처럼 TPP에 다시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며 “재협상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워런 상원의원이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과 같은 다른 후보들은 TPP와 같은 무역 협정은 다국적 기업들이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계속 비난했다.

워런 의원은 토론에서 “무역 협정들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인들의 이익은 뒷전에 두고 규제 환경을 변화시켜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런의 관점에서는 미국은 오직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만 무역을 함으로써 글로별 변화의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NYT는 7월에 발표한 워런 의원의 무역관련 기준은 너무 높아 미국이 한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를 포함한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분석했다.

워런 의원은 “무역 협상들이 단순히 관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주요 특징들을 보라. 이는 제약회사들이 캐나다인, 미국인, 멕시코인에게 더 많은 돈을 부과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더 긴 독점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일부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한 NAFTA가 원래의 NAFTA처럼 자동차 산업 등에서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