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中에 환율조작 상계관세 부과 어려운 이유?

중국, 美 현행 환율조작국 판단기준에 못 미쳐

미국이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 절하 국가에 관세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환율조작국 기준을 바꾸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지난 주 밝힌 환율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정책은 중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기준으로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이린 청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선임 전략분석가는 “미국이 규칙을 바꾸지 않는 한, 중국은 현행 환율조작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중국은 정책 지침을 통해 위안화를 지원하고 있어 현행 기준에 따른 ‘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통상 4월과 10월 두 차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현행 미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세 가지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

재무부의 보고서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무부는 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2%로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로 낮아져도 중국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이 베트남이나 한국처럼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미국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저우하오 선임 신흥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장에서 매우 적극적인 활동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중국은 금융 시장 관리나 개입 관행을 고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스웨던 투자 은행 SEB의 유지니아 빅토리오 수석 전략분석가는 “미국은 중국이 시장 개입 관행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환율조작 감시법이나 환율조작의 정의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최근 달러 대비 가치가 급락한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