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책 싱크탱크 前대외경제부부장 “한중일 신뢰 쌓을 필요성 절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이 상호 신뢰를 쌓아 ‘윈윈’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때다.”

자오진핑(趙晋平) 전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부장은 8일 베이징의 이 연구소 사무실에서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을 야당인 민주당에 내주면서 타격을 입었음에도 미중 무역전쟁의 고삐를 놓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을 통한 역내시장 활성화가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맞서는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오 전 부장은 현재 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자오 전 부장은 이날 동북아 경제협력을 주제로 공동 취재에 나선 한중일 3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무역 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다방면의 합의 제안에도 미국은 일방적인 리듬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5월 중국이 미국의 농산품 수입을 확대해 양국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합의를 봤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끝내 대중국 관세를 부과했던 사례가 미국의 ‘일방적 리듬’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2001년부터 한중일 FTA를 연구해 온 자오 전 부장은 “미국이 일으킨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한중일 FTA가 조속히 타결돼야 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 3국의 껄끄러운 관계가 협정 체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한중일 FTA는 필요한 체제다”라고 말했다. 한중일 FTA는 2003년 공식 협상이 개시돼 올해까지 총 13차례 협상이 진행됐다. 그는 “결국 각 나라의 상호 신뢰가 있을 때만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패권 추구 성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이다. (각국의) 문화 차이로 인한 해석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며 “한국과 일본은 같은 문화권인데 중국 정부 발언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유감스러울 때가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발을 뺀 상황에서 일본이 주도해 올해 12월 30일 발효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일체화 과정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오 전 부장은 “추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이 TPP11에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TPP에 복귀할 전망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장기화를 예측한 자오 전 부장은 그럼에도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숨기지 않았다. 그는 “양국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상회담이란 형식은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식이다”라며 “현안을 해결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대부분의 학계 인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