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강제징용 판결 관련 초강경 분위기 속 신중론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직후부터 일본 정부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을 쏟아내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북한 문제 등 동북아 정세를 감안해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일본 총리실 관계자는 31일 뉴시스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번 판결에 대해 굉장한 실망감을 표했다”고 전하면서 “관저 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북한 문제 등 동북아 정세의 급변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성급하게 악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아베 총리가 오늘(31일) 자민당 외교안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다”면서 “당 차원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대응 문제를 논의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조치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주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정부로서는 한국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면서도 양국 관계가 심각히 악화되는 사태는 가급적 피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강경론이 팽배하고 있는 분위기라 의외의 강경 대응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공조가 필요한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고 싶다는 것이 속내지만 위안부합의 문제에서부터 자위대함 욱일기 게양 논란 등으로 한일관계는 점차 냉각되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큰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을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해결하라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즉각적이고 강한 대응을 취한 것은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한국 측에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의 한일협정 제3조에 명시된대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한일 양국 협의,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통한 협의가 거론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이 담화에서 언급한 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 측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의문이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한국 측에 양국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신문은 “(한국이) 시간벌기를 하지않게 하기 위해 기한을 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31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 고노 외무상은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확실한 대응을 요구했으며, 한국 측이 지금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한만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도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