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싱크탱크 “중국, 북한 영토 100년 임대 경제개발해야”

중국 민간 싱크탱크가 중국이 북한 일부 지역을 100년간 임대(조차)해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5일 중국 중신왕 등에 따르면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는 전날 오후 베이징에서 ‘한반도 정세 완화 및 동북 경제 발전 기회’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학회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린성 등 관련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해 ‘한반도 긴장 완화 속 동북 지역 경제발전의 기회’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는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 줬다”면서 “조차지와 자유무역구를 겸한 모델은 북중 접경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팀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배경하에 중국이 북한의 마지노선과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북한은 조차지와 자유무역구를 결합한 모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라선경제무역지대 경우 북중 양국은 50년 기한으로 토지를 임대했는데 한 지역의 건설이 20~30년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짧은 임대 기한이 외국자본 투자의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토지 임대 형식을 북한 비핵화 실현의 수단과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북한이 현대화한 관리 경험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차지의 최고 관리권은 중국이 갖고, 북한 측이 (간접적인) 관리에 참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차지 법 규정은 특별행정지역인 홍콩의 법률을 참조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조차지를 국제자유무역 지대나 자유항으로 만들면 북한 정부의 관여를 제한해 글로벌 기업의 입주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또 조차지 개발 기금은 ‘국제개발기금’ 형식으로 중국과 미국이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50%를 차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규범에 맞지 않은 조치들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로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랴오닝성에만 약 2만명, 지린성 내의 옌볜 조선족 자치구에 1만5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고, 훈춘시의 한 의류업체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경우 현재 월급이 2000위안(32만8000원)으로 저렴하다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평균 학력은 고졸이상으로 자질이 베트남 노동자에 비해서는 30%, 미얀마 인력에 비해서는 20%는 높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