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향력 저지’라면 뭐든…美, 대외원조 정책 급선회

USIDFC 창설법안 서명…원조 규모 확대
중국의 세계 지배 야욕 전면 저지하려는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그동안 도외시했던 대외 원조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리카·아시아·아메리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해외 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새 대외 원조 기관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창설을 골자로 일명 ‘빌드 법안’(BUILD Act)에 서명했다. USIDFC에는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을 대상으로 600억달러(67조8000억원) 규모 대출·대출보증·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기존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다른 해외 개발 기관들을 합친 USIDFC는 중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광역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견제하는 목적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USIDFC로 통합된 기존 기관들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통합 이후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권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활동의 폭이 더 넓어진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우리를 싫어하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겠다”면서 대외 원조를 가혹하게 비난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움직임은 행정부 정책의 중대한 반전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외 원조 규모를 축소하는 데 몰두했다. OPIC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법안을 지지했으며 연간 227억달러를 사용하는 국무부 기관인 미 국제개발처(USAID) 예산 삭감도 추진했었다.

이 같은 전력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은 세계를 정치적·기술적·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중국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저지하려는 의도라고 NYT는 분석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필두로 한 대외 영향력 확대 정책에 5년에 가까운 시간을 쏟아부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불놓기’ 전략을 쓰고 싶어한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그동안 미국 관리들은 일대일로를 위시한 중국의 해외 투자가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개도국을 빚의 함정에 빠뜨리고, 상환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항만이나 도로 등 국가의 주요 자산 통제권을 중국에 내주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해왔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2500억달러 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주 미 재무부는 반도체·항공기제조·바이오기술 등 27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자국 기업 영업비밀에 접근하려는 중국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공화·테네시)은 행정부의 정책 전환을 ‘전략적인 변화’(strategic shift)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하기에 군사력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커 의원은 또 “지금 우리 외교 정책의 상당 부분은 중국을, 특히 중국의 범죄 행위를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대외개발 원조 담당 정부 관료는 NYT 인터뷰에서 “대외 원조 정책에서 성공의 열쇠는 경제적·정치적 영향력 최대화를 위한 투자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프로젝트가 부패와 방만경영으로 인해 실패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