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월부터 한반도 유사시 대책 마련…“자위대 활용” 자국민 피난

일본이 연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안보 불안감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미 2월부터 미국에 의한 북한 공격 상황을 가정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대책 마련에 착수한 시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귀국한 직후다.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압력 강화로 북한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2월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각료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부장관에게 유사시를 상정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1996년부터 유사시 긴급사태 대응책에 대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나 북한과 관련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이 매뉴얼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사시 대책의 핵심은 한국에 체재 중인 6만여 일본인의 구출이다. 일본 정부는 주한미군의 협력을 얻어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국의 동의를 받아 자위대의 항공기와 함선을 ‘피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난민을 가장한 북한군 병사의 일본 유입에 대한 대책, 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과 북한 내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구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3일에도 NSC를 연 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통해 “북한의 최신동향과 도발징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침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안보상의 기밀’이라며 NSC의 회의내용을 공표하지 않아왔으나 이번에는 관방장관 스스로 밝혔다고 14일 지적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1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사린을 탄두에 장착해 쏠 능력을 이미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국 여행자에게 주의령을 내린 것에 대해 12일 한국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어디까지나 주의 환기 차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본인학교에도 주의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