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신성원]美中의 보호무역, 전략 대응 시급하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공화당 정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무역협정 위반 조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 정강정책에도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같은 대응은 FTA 체결로 미국 중산층의 고용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한미 FTA와 관련해 “협정 체결 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2배로 증가했고, 미국 내 1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이 확인된 만큼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미국 행정부는 강력한 경제 통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이 2000년에 겪은 적이 있다. 그해 발생한 한중 마늘파동 당시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관세율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다. 결국 한국 정부가 물러섰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지만 그 뒤에도 희토류 대(對)일본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WTO는 중국의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 뒤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를 철회하며 발을 뺐다.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면 중국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통관절차를 지연시키고 위생 환경점검을 강화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한 일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보복 조치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수입하여 소비하는 국가들도 중국의 부당한 조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대국의 보호무역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교와 통상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외교부와 관계부처, 관련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여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적극 방어하기 위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