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격퇴’ 지상군 제한투입… 발 못빼는 장기전 늪 될수도

[설 연휴 이슈 따라잡기]
[오바마의 새로운 전쟁]오바마의 도박 ‘IS와의 전쟁’

크게보기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사실상 새로운 전쟁에 나섰다. ‘오바마의 전쟁’은 앞서 미국이 치렀던 다른 전쟁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미국의 새로운 전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상대는 이란 북한 등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다. 그것도 전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일으킨 두 개의 중동 전쟁을 ‘어리석다’고 평가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11일 IS 격퇴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권한을 의회에 공식 요청함에 따라 IS가 장악한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 미군 특수부대가 투입돼 제한적인 지상전을 벌이는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됐다. IS가 미국을 또 다른 중동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오바마의 전쟁’으로 불리는 이번 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예전 전쟁들과 차이점이 많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의 전쟁’과 ‘부시의 전쟁’을 비교하는 분석 기사를 싣고 있다.

일단 전쟁 승인을 얻는 접근법부터 사뭇 다르다.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군 통수권자’라는 인식에서 의회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군사작전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확보하려 했다. 실제로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6·25전쟁에 파병 명령을 내렸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코소보 전쟁을 벌였다. 아버지 부시(조지 부시)의 걸프전과 아들 부시의 이라크전의 경우도 전쟁 수행과 관련해 의회로부터 승인 받는 대통령 권한이 매우 광범위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IS에 대한 군사력 동원을 의회에 요청하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지속적인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지 않겠다. 미국이나 동맹국 인질 구출작전, IS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작전 등 제한적 상황에서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력사용권 기한을 3년으로 스스로 제한해 후임 대통령이 전쟁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지상군 파병을 원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전쟁 확산을 꺼리는 오바마 행정부 간 절충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과 아랍 연합국이 지난해 8월 이후 IS의 주요 거점을 1900여 차례 공습했음에도 IS가 여전히 건재한 사실 역시 제한적 지상군 투입 결정을 이끌었다.

‘부시의 전쟁’을 강하게 비판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중동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 했다. 미군은 2011년 이라크에서 완전 철군하고 2016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할 계획이었다. 아버지 부시(걸프전), 클린턴(이라크 무기생산시설 폭격), 아들 부시(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에 이르기까지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이 지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만큼 국민의 피로감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쟁일지라도 전임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전쟁의 성격을 ‘제한적 지상전’으로 못 박긴 했지만 이라크군을 앞세운 지상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국이 더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상전은 미군에게 훈련받은 이라크군이 담당하고, 미군은 공습과 제한된 특수작전만 수행한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지만 작전 도중 미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다면 미국의 여론이 갑자기 강경해질 수도 있다. 자칫 이번 전쟁이 지루한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IS에 대응하는 전쟁의 무대가 이라크와 시리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및 시리아 내부와 외부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을 후임자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이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