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비핵화 방침 변함 없지만… 대화재개 조건에 융통성 발휘 가능”

정부 당국자가 밝힌 ‘6자대표 다양한 비핵화 대화’ 합의 의미는

한미일 3국은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해 왔던 ‘비핵화 사전조치’ 등 조건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일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제의하고 7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다양한 비핵화 대화 방안 논의’ 방침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말해온 ‘사전조치’의 ‘사전’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결심해야 대화를 하겠다는 3국의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화 재개로 가는 구체적인 조건과 방식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일단 새로운 흐름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2012년 2월 미국과 체결한 ‘2·29합의’를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깬 뒤부터 ‘2·29+α’를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북한이 당시 약속했던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핵·미사일 프로그램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에 덧붙여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새로운 조치가 사전에 필요하다는 주문이었다.

3국이 기존의 완고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배경은 두 가지다. 기존 비핵화 사전조치 요구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이 하나다. 단기적으로는 이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실시’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진정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다양한 대화 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추상적인 단계로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하고 한미일 3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존 제재는 이미 강하지만 더할 여지가 있다”며 “특히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올해 5월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제재강화법안(HR1771)은 오바마 행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