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빗장푼 건 방위산업 파급효과 탓”

日紙 “매출 적어도 관련분야 광범위”

일본의 최첨단 방위산업 기술이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17일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밝힌 대로 ‘무기수출 3원칙’을 해제해 무기 수출을 본격화하면 관련 방위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이후 역대 일본 정부가 계승해 온 것으로 공산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구명비행정 US2는 3m 파고의 거친 해상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으며 항속거리(한 번 연료 주입으로 비행 가능한 거리)도 헬리콥터의 5배인 4500km로 인도 등지로의 수출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2010년식 전차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차보다 10% 이상 경량화에 성공했고 잠수함은 엔진의 정숙성과 수중음파탐지기 성능에 대한 평판이 높아 호주 등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산업의 높은 기술력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F-2 전투기의 레이더기술은 자동차 추돌방지장치와 고속도로 통행요금 자동수수시스템(ETC)에 활용됐다. 티타늄 볼트 소재는 의료 분야로 확산됐다.

2011년 일본 방위산업 매출액은 2조 엔(약 20조2000억 원)으로 자동차산업 매출액(약 40조 엔)의 20분의 1 수준이었지만 항공기, 함정, 미사일, 탄약 등 관련 분야의 폭이 넓어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컸다.

육상자위대의 2010년식 전차의 경우 차체 제작에만 1300개사가, 미국과 공동 개발한 F-2 전투기에는 기체 제작에만 105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 해상자위대 호위함 제작에는 245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을 겨냥한 일본 자위대의 활동반경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은 21, 22일 이틀간 인도 남부 첸나이 앞바다에서 연합훈련을 벌였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과 인도 해군 구축함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서 양국은 대잠수함 전투와 해상사격 등 유사시 대비 작전을 수행했다. 양국 부대가 인도양에서 함께 작전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 3월 자위대 내에 ‘사이버방위대’를 발족해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해 반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격 방법은 인터넷으로 단기간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적의 서버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