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신속 조치로 北에 강력한 메시지

안보리, 로켓 발사 3일 만에 의장 성명

북한의 지난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발빠르게 의장성명을 내놓은 것은 북한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때 10일 만에 결의를 채택했고 2009년 4월 5일 북한이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에는 8일 만에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3일 만에 의장성명을 채택해 이전의 미사일 또는 로켓 발사 때보다는 빠른 대응에 나섰다.

안보리가 이처럼 발 빠른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안보리 결의를 잇달아 위반하는 북한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과 관련해 대량 살상무기 거래 금지, 자산 동결, 관계자 여행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분열된 모습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14일 유엔 안보리의 1차 회의 이후 "신속한 대응과 단호한 대응 모두 중요하지만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북한에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신속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데는 중국의 입장도 중요했다.

중국은 이전에도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에 끼여 고민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번에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4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중국은 확실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안보리 1차 회의 이후 중국은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인했고 미국 등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안보리 1차 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점에 묵시적으로 인정했고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안정에 심각한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서 자신들에게 구체적인 통보를 해주지 않은 서운한 감정도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찬성하는 데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중국이 지난 14일 미국과 의장성명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이 대북 의장성명 작성에 관여한 만큼 이번 의장성명이 북한에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