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식인들 ‘ 공산당’에 민주화를 묻다

‘文革비판결의’ 30돌 베이징 세미나서 이례적 공개 비판

8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공개 세미나에 참석한 지식인 및 학자들. 중국 내 주류 학자들로 분류되는 이들은 공산당 내부 민주화를 비롯해 중국 정치체제에 비판을 쏟아 냈다. 사진 출처 바이두

중국 지식인 학자 등 100여 명이 8월 27일 베이징에서 공개 세미나를 갖고 중국의 정치체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전했다. 공산당 내부의 민주화가 30년 전만 못하고 공산당 독재의 정통성이 위협받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근 고속철 사고를 계기로 언론, 비판적 지식인들이 개혁의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주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체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것.

이 세미나는 1981년 중앙 11기 6중 전회에서 결의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적 문제에 대한 결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6중 전회 때 공산당은 문화혁명을 비판하고 마오쩌둥(毛澤東)의 공과를 평가했다.

주간지 ‘난팡(南方)주말’ 등이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정계와 경제계 법학계 언론계 인사들 100여 명이 참가했고 40여 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개최일 3일 전에야 행사가 확정될 만큼 민감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장핑(江平) 전 중국 정법대 총장은 ‘사회 안정’과 ‘중국의 독특한 국가 상황’을 이유로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는 중국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안정이 인권을 희생해 추구해야 하는 우선순위라는 어설픈 주장은 법치를 위배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정치·사회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일부러 무시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총장은 “누가 안정을 판단해야 하는가”라면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위젠룽(于建嶸) 교수도 30년 전과 비교해 표현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퇴보했다고 개탄했다. 장웨이잉(張維迎) 전 베이징대 경영대 학장은 “헌법에서 진정으로 실행되고 있는 단 하나의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당의 절대적인 지도력”이라고 비꼬았다. 중앙당교의 왕창장(王長江) 교수도 “관리들이 거의 억제되지 않은 권력을 누리지만 이상과 책임감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공산당의 정통성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법률전문지 ‘중국법학’의 궈다오후이(郭道輝) 전 편집장은 “언론 자유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역사적 주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해 일당 통치의 정통성이 위험한 티핑 포인트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충칭(重慶) 등에서 부는 마오를 찬양하는 ‘홍색열기’도 집중 비판을 받았다. 후야오방(胡耀邦) 전 공산당 총서기의 아들이자 전국정협 상무위원인 후더핑(胡德平)은 “당내의 보수 강경세력들이 마오를 되살리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이는 정치가 후퇴했다는 주요 증거”라고 말했다.

런민일보 등 중국의 주요 관영매체들은 이 행사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설 요약본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등에서 인기를 끌면서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