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새로운 패러다임’학술행사]“공정사회 만들기 주체는 정부 아닌 시민”

본보 공동주최 학술행사

정부가 주도하는 ‘공정한 사회’라는 담론은 시민을 공정한 사회 형성의 주체로 삼기보다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동원과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억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동진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의 공동학술행사에서 “정부주도형 공정사회 담론은 정의와 공정성의 판단기준을 정부가 담보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영학회 및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최근의 복지 논쟁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가 지역주의, 색깔론으로 점철된 질 낮은 선거민주주의에서 ‘누가 주권자인 국민의 복지를 더 향상시켜 줄 것인가’에 관한 정책경쟁을 벌이는 질 높은 복지민주주의로 발전하는 징후”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제성 효율성만 강조해온 경쟁일변도의 패러다임을 규범 신뢰 배려가 중시되는 품격 있는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