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국 풍향계 참의원선거 단독 과반땐 ‘간 총리 롱런’

‘민주당 중간평가’ D-2

‘상원’ 참의원 3년마다 절반씩 선출
연정 과반 실패땐 정계개편 회오리
오자와측 공세로 당대표 내놓을 수도

지난해 9월 출범한 일본 민주당 정권이 11일 중간평가를 받는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정치생명과 연립정권 구도, 소비세 등 정국의 큰 그림이 이날 치러지는 참의원선거 결과에 달렸다.

○ 참의원선거는 정국 운영의 풍향계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정된 헌법에 의해 1947년 귀족원을 대신해 설립된 참의원은 중의원과 함께 양원제 국회를 구성한다. 중의원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에 위상은 중의원에 비해 낮지만 역대 참의원선거는 정국 운영의 큰 줄기를 바꿔 왔다. 민주당은 2007년 참의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을 제치고 제1당으로 올라선 게 지난해 정권교체의 발판이 됐다.

총리 지명과 예산 편성, 조약 승인에서는 중의원이 절대 우위, 법률 제정·개정에서는 중의원이 상대적 우위, 헌법 개정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을 참의원이 거부하면 중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난해 중의원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이 안돼 군소정당과 연립을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참의원이 중의원의 거수기 역할을 한 적도 있고 때로는 원활한 정국 운영을 지체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참의원 철폐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총리의 해산권이 미치지 않아 임기 6년이 보장된다. 총 242석 가운데 절반인 121석을 3년마다 새로 선출한다. 11일 선거에선 지역구 73명과 비례대표 48명을 뽑는다.

○ 간 총리, 54석+α에 사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느냐다. 현재 선거전은 팽팽한 접전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교체 대상이 아닌 참의원 62석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1일 60석 이상을 차지하면 단독 과반이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다른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정된 정국 운영을 할 수 있다. 간 총리의 입지는 탄탄해져 9월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무투표 재선이 확실시된다. 총리 롱런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가 내세운 소비세 인상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잔치판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이 56석을 차지하면 국민신당과 함께 연립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국민신당이 선전한다면 민주당이 56석에 약간 못 미치더라도 연립여당 과반이 가능하다. 간 총리는 현실적인 목표 의석으로 56석을 잡고 있지만, 겉으로는 ‘54석+α’를 목표로 내세운다. 이번에 교체 대상인 민주당 의석이 54석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상유지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신당의 발언권이 강해진다. 국민신당은 재일동포를 비롯한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강력 반대하고 소비세 인상에도 반대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신당을 달래가면서 연립을 유지하든지 새로운 연립파트너를 추가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은 선거 결과를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며 9월 대표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연립정권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민주당은 내부 권력투쟁에 돌입하고 정치권은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주요 정책은 참의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자칫하면 2007년 참의원선거 참패로 정국 주도권을 잃고 내리막길을 걸은 자민당의 전철을 밟게 된다. 간 총리는 오자와 그룹의 총공세로 9월 당 대표선거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태풍의 눈’인 소비세는 민주당과 자민당이 모두 인상하자는 입장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에 패한다면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져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의원 정수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 개혁과 인건비 대폭 절감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정국 주도권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론과 야당이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후텐마(普天間) 이전 문제의 미일 합의 준수를 외치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선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