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취임 1년의 오해와 진실 5가지’-WP 분석

여당은 당연히 대통령 편? 현실은 달라

‘개혁 올인’보다 국민 마음 얻는 게 중요

워싱턴포스트는 27일 ‘대통령의 1년에 관한 신화’라는 기사에서 역대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의 1년을 비교하면서 일반인이 상식으로 여기기 쉬운 이 기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대통령과 여당의 당적이 같으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권력의 시녀’처럼 기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다.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8년 동안 행정부를 이끌었고 1995년 이후 12년 동안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백악관은 물론이고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진보적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워싱턴포스트는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민주당 의회, 2004년 부시 행정부 시절 공화당 의회가 통법부로 전락하자 유권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며 “현 민주당 의회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첫해에 이른바 개혁입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식 역시 오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모두 쏟아 붓다시피 하면서 보건의료개혁에 올인하는 것도 이 같은 믿음 탓.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캘린더가 아니라 추진하는 정책이나 입법이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대통령이 주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지기반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전통적 지지기반은 중요한 때 당신을 지지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과 달리 취임 첫해에 이라크 미군을 모두 철군하지 않았고,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 여부와 관련한 사실을 ‘묻지도 말하지도 못하도록(Don＇t ask-Don＇t tell)’한 법안을 철폐하지 않아 대선 당시 지지자들을 실망시켰지만 대대적인 지지 철회로 이어지지 않았다.

넷째는 취임 후 100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고, 다섯째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은 결국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상식이다. 하지만 취임 첫해 직무지지도가 51%였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지지도가 70%를 넘었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48%에서 68%로 지지도가 올랐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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