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심제조업 외국인 투자 ‘빗장’

‘외국자본, 이제는 그만.’

앞으로는 외국자본의 중국 진출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인진라이(引進來·외자 도입)’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해 온 중국이 외국자본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낮은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홍콩 원후이(文匯)보는 15일 “중국 국무원은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무차별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조만간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재정부, 외환관리국, 공상국 등 6개 부처가 마련한 초안이 국무원에 상정돼 있으며 곧 국무원 비준을 거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금융 산업과 제조업, 부동산 등이 외국 자본에 의해 교란되거나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9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1위의 외환보유액과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로 이제는 외자가 절실하지 않은 탓이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점차 확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진입이 우선 제한되는 분야는 핵 발전, 조선, 기계, 석유화학, 철강, 발전설비, 송전설비 등 7대 중점 제조업이다. 이들 분야는 합자, 합병, 인수가 제한됨은 물론 외국기업의 주식 보유비율도 절대 또는 상대 상한선이 설정돼 주식 투자도 힘들어진다.

또 국가가 지정하는 20∼30개 중점기업을 특별 관리, 외국기업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특별관리 기업 리스트는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초안은 지방 정부가 멋대로 외국기업의 M&A를 승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합병 과정에서 국가자산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의 경우 삼성 LG 현대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저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베이징(北京)사무소 유진석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을 지니고 있는 기업만 골라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대다수가 저임금에 의존해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