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流가 도둑 맞는다]日정부는 90년대초부터 팔걷어붙여

문화상품 복제에 관한 한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홍콩과 동남아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TV 드라마와 영화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에 따라 일본 불법복제품이 난무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업계는 바로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의 방송 드라마 제작업체들은 ‘방송저작권보호협의회’를 결성해 1998년부터 홍콩과 동남아시아 각국에 지사를 설립했다.

저작권보호협의회는 이들 지사를 통해 홍콩세관 등 단속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는 일본 불법복제품에 대한 단속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홍콩세관은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쳐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총 28만여 개의 불법복제품이 압수됐다.

홍콩세관 관계자는 “홍콩에서는 불법 복제품이 소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국가로 밀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치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일본 제품도 이렇게 가짜가 많은데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상품들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홍콩=이수형 기자 sooh@donga.com

:지적재산권:

땅이나 건물, 자동차 같은 유형의 재산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문화 예술 창작물 등에 대해서도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국가(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인정해 주는 산업재산권(특허권 등)과 학문 예술 등의 영역에서 창작한 사실만으로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지적재산:

발명(특허권), 고안(실용신안권), 상표(상표권), 저작물(영화 드라마 음악 사진 등),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칩의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권:

저작물(문학 학술 예술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 국가에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의 인정 범위를 두고 다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