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제2 김선일’ 대책있나

김선일씨의 피살을 계기로 차제에 국제테러에 대한 국가적 대응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인이 더 이상 테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1960∼80년대 한국에서 테러는 ‘북한의 공격’과 같은 뜻이었다. 68년 대한항공(KAL)기 납치사건, 74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사건(육영수 여사 사망), 83년 미얀마 폭탄테러사건(전두환 대통령 살해기도), 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이 모두 북한의 소행이었던 탓이다.

90년대 말 이후엔 한국인이 해외에서 테러단체들에 노출되기 시작했지만 정부의 대테러 활동은 여전히 국내에서의 안전에만 국한돼 왔다.

특히 2000년 이후엔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별로 우려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났다.

반면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선 미국뿐 아니라 당시 자국민들을 잃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 테러에 대한 공조가 추진돼 왔다.

테러단체들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본과 테러기술 및 인력을 동원하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도 대테러 정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제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金聖翰) 박사는 “김선일씨 사건은 한미동맹이나 이라크 파병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테러 단체들에 국민과 주권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대응양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대테러 활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한미동맹관계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국제 테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미국은 자국의 대테러 활동에 대한 한국의 협조와 지지를 얻는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박용옥(朴庸玉) 전 국방부 차관은 “국제 테러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 및 국민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협조해 가느냐는 한미동맹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