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WMD 확산방지' 연설 뭘 담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2일(한국시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백악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부시 대통령이 WMD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길고, 상세한(lengthy, detailed) 연설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WMD 문제를 둘러싼 내외의 부정적인 기류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金聖翰) 교수는 "이라크 WMD 문제로 수세에 몰린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른바 불량국가 가운데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손들고 나선 상황에서 범세계적인 WMD 확산방지 체제(regime)를 본격적으로 정립할 때가 됐다고 판단해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시 대통령이 WMD 확산방지 체제 구축으로 기선을 잡을 경우 이라크 WMD 정보오류 문제도 잘잘못을 따질 대상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일어난 문제점 중의 하나로 성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WMD 제안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공해상에서의 검문 문제에 대한 국제법상 적법성 여부로 고심해왔던 WMD 확산방지구상(PSI)이 국제사회의 WMD 확산 반대 분위기에 힘입어 질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는 앞으로 WMD 확산을 지속하는 국가에 대해 수출입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관련국에 엄격한 경제제재 조치가 가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WMD 확산에 관련있는 국가들이 과오를 인정하고 개과천선할 경우 시리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관계개선과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신문은 국내법과 국제법 테두리를 벗어나 행동하는 '불량' 핵과학자들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회원국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로운 WMD 확산방지 제안이 나오더라도 NPT 회원국 가입을 거부하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핵보유국들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2차 6자회담에 동참키로 약속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주목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