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3월 위기설' 사실인가

일본에 나도는 ‘3월 경제 위기설’이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

28일 도쿄(東京)증시 닛케이평균주가는 2년4개월 만에 13,000엔대가 무너졌다. 거품경제 붕괴 후 최저수준이었다. 전날 미국의 나스닥지수가 급락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본 정국의 행방과 경제정책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 혼란이 경제를 빈사상태로 내몰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추락하는 증시〓이날 도쿄증시에서는 히타치 소니 등 첨단기술주의 하락이 두드러져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176.32엔(1.35%) 떨어진 12,883.54엔에 마감됐다. 닛케이주가가 13,000엔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98년 10월15일 이후 처음.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매도물량이 크게 늘어나자 개인투자가도 덩달아 매도했다. 이날 닛케이주가는 한때 거품경제 붕괴 후 최저치였던 12,879.97엔(98년 10월9일)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1월 광공업 생산동향’에서 생산지수가 2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도 주가하락을 부채질했다. 1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3.9% 하락했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향후 산업생산에 대한 예상을 ‘완만한 상승세’에서 ‘정체’로 바꾸었다.

▽싸움만 하는 정치판〓‘3월 위기설’의 핵심은 기업결산시점인 3월말 부실채권 처리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지면 금융위기가 심각할 것이란 내용. 거품경제 붕괴 후 10년 간 대형은행에서만 55조엔의 부실채권을 처리했지만 아직 60조엔 이상의 부실채권이 남았다는 설도 있다. 부실채권처리에 4년 이상 걸릴 것이란 예측도 있다.

정치권은 이같이 심각한 경제를 외면한 채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의 퇴진을 둘러싸고 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외무성 기밀비 유용문제와 중소기업경영자복지사업단(KSD)의 수뢰사건 등 스캔들도 정치판을 어지럽게 해 효과적인 경제대책을 내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증시부양을 위해 주식관련 제도를 개정한다는 취지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나 정국혼란으로 진전이 없다.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금융담당상이 최근 “금융권 부실채권을 직접 상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지율이 극히 낮은 모리 내각이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할지는 의문.

각종 경제대책 회의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모리 총리가 의장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지난달 발족시 월 2회 경제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총리 퇴진문제로 3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