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베를린 선언']南北교류 정부차원 격상 의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발표한 ‘베를린선언’의 핵심 내용은 남북 당국자 간 대화를 재개하자는 것이다. 집권 후 민간 차원에만 국한돼온 남북 간 교류를 정부 차원으로 격상시키자는 의미다.

또 이를 통해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단기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궁극적으로는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김대통령이 이날 독일통일의 상징성을 띤 베를린에서 당국자간 대화를 공식 제의한 것은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김대통령은 제안 이유를 북한 경제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을 수행 중인 한 고위관계자는 “민족적 차원에서 투자보장협정체결 등 정부 레벨의 노력을 계속 미룰 경우 북한의 경제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통일비용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의 이면에는 대북포용정책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도 깔려 있다. 이 정도면 ‘정경분리(政經分離)’ 쪽으로 대북정책의 전술을 수정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얘기다.

김대통령은 연설에서 ‘채찍과 당근’을 함께 내놓았다.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라고 강조한 것이나 이례적으로 연설 내용을 사전에 북한에 통보한 것 등은 북한을 안심시키려는 배려다. 반면 4개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항으로 남북당사자 간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를 동시에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문제를 당사자가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로 객관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제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 황원탁(黃源卓)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북한이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당국자 간 대화를 완강히 거부해온 북한의 태도로 미뤄볼 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아무튼 김대통령은 이번 제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다.

<베를린〓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