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고위정책회의 의미]對北정책 '보폭' 맞추기

한미일 3국은 현 정부 출범 이래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공유하면서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각자 북한과 접촉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1월28일 베를린에서 북한과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또 일본은 3월에 북-일 수교 본회담을 갖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국은 ‘남북 경제공동체’구상을 바탕으로 민간 차원의 경협을 당국자회담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고위정책조정회의(TCOG)는 이처럼 각각 다른 전략적 목표와 수단을 갖고 북한과 접촉 중인 한미일 3국이 ‘대북 포용정책’의 틀 안에서 접촉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해 나가기 위한 회의다.

우선 미국은 이번 워싱턴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한 테러리스트국가 해제 등 대북 제재조치 완화방안과 대북 추가 식량지원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 일본은 대북 수교협상의 속도와 내용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을 듣고 이의 반영 여부를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수교협상과 동시에 추진될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의 규모도 주된 의제 중의 하나다.

한국은 이같은 미일 양국의 대북 관계개선 노력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미일 양국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문제는 미 일 양국과의 관계개선은 원하면서도 한국정부와의 대화는 여전히 피하고 있는 북한.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관계 개선에 집착할 경우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으므로 당분간 미 일에 남북대화의 중개자 역할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과거보다는 좀더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