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한미군 분담금 日-獨보다 많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규모는 경제력을 감안할 때 일본이나 독일보다 훨씬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의 남창희(南昌熙)연구원이 안보 및 국제관계 전문잡지인 ‘계간 전략논총’ 최근호에 발표한 ‘한국의 적정 방위비분담 연구’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예산은 물론 인력 시설 토지제공 등 지원규모와 형태가 일본 독일보다 훨씬 크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미군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는 직접 지원액의 경우 독일은 94∼97년에 연평균 57.3% 줄어들고 일본은 89∼96년에 연평균 5.4% 증가한 반면 한국은 일본과 같은 기간에 연평균 32.3%씩 늘어났다.

직접 지원액에다 인력 시설 토지제공 등 간접지원을 합친 전체 지원규모 역시 한국이 국민 1명당 54.2달러로 일본(50.1달러)과 독일(25.7달러)보다 많아 경제력과 물가를 감안하면 한국이 과중한 부담을 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이 일본의 5배, 독일의 13.5배이고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의 4.2배, 독일의 11.8배에 이른다.

특히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숙소 전기 급수 등 군사시설을 제공하고 카투사(KATUSA) 와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인력을 지원,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상당히 줄여주고 있다.

국방부는 98년 미 국방부와 10여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여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직접 지원액)을 3억3300만달러로 합의했는데 4600여명의 카투사 파견에 따른 주한미군 인건비 절감액은 1억30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한국이 해외무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구매하는 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규모를 산출하는데 반영해야 한다고 남연구원은 주장했다.

정부는 91년 미국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특별협정을 체결한 뒤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해 왔는데 올해와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9년 액수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규모가 된다. 남연구원은 “한미동맹 체제와 방위비 분담구조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독립적인 군사력 건설에 장애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돼야 하며 현재와 같은 과중한 비용분담 방식은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