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硏 세미나]『신제국주의 맞설 국제연대 필요』

미국이 주도하는 ‘신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공세에 한국사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재의 국제질서는 대체로 ‘신제국주의’시대다.” ‘IMF이후의 한국’을 주제로 열린 한국밀레니엄연구원(원장 정광 고려대교수) 창립기념 학술세미나(6일·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학자들은 이 견해에 동의했다.

“전쟁을 통한 식민지 약탈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노동 상품 자본의 자유화’ 공세는 개별국가의 정책주권을 제약하고 아시아와 남미국가들을 세계자본주의의 투기와 약탈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인천대 김학준총장은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에서는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며 “선진국의 신제국주의 공세에 맞서는 다양한 국제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분명히 했다.

경북대 통상학부 김영호교수는 IMF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의 창설을 역설했다. 즉, 채권국의 일방적인 이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IMF는 근본적으로 ‘자본의 투기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 김교수는 “세계 자본주의의 파국을 막기 위해 채권국과 채무국이 함께 참여해 국제 투기자본의 약탈적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일변도 개혁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모든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존중해야한다는 사상.

고려대 사회학과 김문조교수는 “미국이 전파시킨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조차 불공정경쟁이나 좌파정책으로 치부한다”며 “경제만을 살리기 위해 문화발전과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주권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체제 이후의 한국사회발전 전략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정수복박사는 “한국의 성장제일주의는 그동안 권위주의 중앙집권주의 환경파괴 등 갖가지 폐해를 낳았다”며 “21세기에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생태문화복지주의’ 등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