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訪美／정상회담 對北정책 성과］

백악관 만찬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시작된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양국간 갈등과 이견을 말끔히 해소했다는 점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꼽았다.

회담에서 빌 클린턴대통령이 먼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경청했다.

배석한 한국측 공식수행원은 “두 정상은 호흡이 아주 잘 맞았다”며 “대북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자세부터가 과거 미국정부와 달랐다”고 전했다.

클린턴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의 재원문제를 해결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한국정부에 분담 요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그동안의 논란을 사실상 매듭지은 것은 구체적 성과 중 하나다.

클린턴대통령이 “우리는 북한이 김대통령의 조치에 더 호응하기를 희망한다”거나 “북한 지도자들이 김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것은 김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진전과 미―북관계 개선이 조화있게 추진돼야 한다는데 양국 정상이 의견을 같이한 것도 같은 맥락. 클린턴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대북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가 원칙 확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진전됐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가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관련, 약간의 법률조정이 필요하지만 행정부의 권한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향적인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그는 “향후 수개월 혹은 일년내에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전망했다.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개방하는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워싱턴〓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