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３０１조 충격］우리정부 대응 문제 없었나

우리 정부가 미국의 경고를 단순한 엄포로 받아들이다가 슈퍼 301조라는 초강수를 맞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말 서울에서 열린 1차 실무협의 직후 『한국 정부가 새로운 개방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미국측의 주장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며 슈퍼 301조 발동방침을 통보했다. 이처럼 협상이 개시되면서 부터 미국과 충돌이 예견된 상황에서도 통상산업부는 「설마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느냐」며 느긋해 했다. 임창열(林昌烈)통산부장관은 지난달말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서는 슈퍼 301조를 발동, 재협상 과정을 밟느것 보다 우리가 제시한 양보안을 받아들여야 실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 『국회를 통한 법 개정사항을 제외하면 관계부처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까지 양보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처음부터 관세 세율 저당권 등 3개항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국(PFCP)으로 지정돼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는 것. 요컨대 내놓을 만한 카드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통산부는 미국 정부를 어느정도 설득했다는 점에서는 이번 협상이 실패만은 아니라고 자위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미국측도 양해,3차협의부터는 관세 등은 아예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업계의 미국정부에 대한 압력과 미국내의 정치적 사정, 의회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파국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통산부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은 결과일 뿐 제도적인 문제로 원인을 돌릴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