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행정개혁 마무리단계］「대장성 개편」 최대 몸살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개혁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아 주도하는 행정개혁회의는 지난 18일부터 총리도 참석한 가운데 나흘간의 집중토의를 진행중이다. 이번 전체토의에서는 그동안 2개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시안에 관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 이번에 합의되는 내용은 빠르면 이달말 발표될 예정인 행정개혁 중간보고서에 포함돼 대부분 정부의 개혁안으로 채택된다. 일본 행정개혁의 두 골간은 △중앙부처인 성청(省廳)의 통폐합을 통한 재편(중앙부처 집행기능 분리 포함) △내각 기능 강화. 이중 「대통령제형 총리제」라는 신조어가 붙은 내각기능강화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시안중 △내각부 신설 △총리 자문기구 강화 △총리의 각료회의 발의권 △각의의 다수결제도 등이 전체토의에서도 통과됐다.하지만 행정개혁의 핵심인 성청 재편은 각 성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심각한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일부 민감한 사안의 경우 중간보고서에 포함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많다. 집중토의에 넘겨진 시안은 현재 22개인 성청을 15개(1부12성2청)나 13개(1부9성3청)로 통폐합토록 하고 있다. 가장 진통이 심한 부문은 「공룡 부서」로 일컬어져온 대장성 개편 문제. 대장성의 재정 및 금융 기능을 분리, 금융정책 기능은 현재의 통산성과 통합 발족될 「경제성」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러나 미쓰즈카 히로시(三塚博) 대장성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도 재정 통화 금융정책을 한 부서에서 맡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대장성뿐 아니라 통산성도 대장성과의 교감하에 경제성 신설에 소극적인 입장. 행정개혁회의 전체 토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라졌다. 이런 난관을 헤치고 행정개혁회의가 「작은 정부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개위 의장인 하시모토 총리의 정치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