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 보유세·건보료 작년 공시가 적용…13억 미만 올해 ‘동결’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주택의 93%는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은 1745억원 감소하…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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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주택의 93%는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은 1745억원 감소하…

지난해 말 사면돼 입원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일에 맞춰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파장을 의식하며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30분께 삼성서울병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특정 인사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측은 이날 기자들에 알림을 보내 “한국은행 총재 인사 관련, 청…

정부가 올해 적용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17.22%로 확정했다. 세금폭탄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해(19.05%)보다는 1.83% 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또 1주택자와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언제든 조건없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23일 청와대가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한국은행 총재 후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회동 지연’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간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1…
![[속보]靑 “尹당선인 측 의견 수렴해 내정자 발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23/112483303.3.jpg)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이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

올 1월 19일 서울고법 민사12-3부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영상 재판이 열렸다.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사가 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 대리인이 부산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판에 참여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이 내달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는 윤 당선인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을 4월20일로 지정했다고 23일 …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교칙에 속옷 색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던 관내 중·고등학교가 모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부 현장은 여전히 일반 진료 환자와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뒤엉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진료로 보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이러다 코로나에 걸리겠다”고 불…

발렛을 맡겼다가 도난당한 뒤 폐차 수준으로 망가진 차를 돌려받았으나 합의금으로 1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대구의 한 호텔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동성로의 한 호텔을 이용했다가 차를 폐차 처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23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만881만명 발생해 누적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가 당초 지난주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수차례에 걸친 방역완화에다 감염전파력이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까지 크게 확산…

132명이 탑승한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지난 21일 추락한 가운데 당국이 “이번 사고는 항공기 훼손이 심각해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조종사들이 교통 관제탑의 호출의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장이 통제력을 잃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

오는 6얼 시행하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자칫 커피나 음료 판매업자들에게 심각한 영업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시행 예정인 보증금 제도는 커피나 음료를 판매한 매장이…

러시아가 원유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주요 파이프라인을 걸어잠그면서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을 준비 중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은 중앙아시아에서 흑해로 연결되는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의 송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두 차례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미 국방부도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소 1차례 발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마리우폴에서 두 건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방위군 아조우 대대는 마리우폴 공장과 산업지대가 폭탄 공격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공장과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대가 연쇄…

“월드컵 최종예선을 최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점 3을 따내 조 1위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24일 이란, 29일 아랍에미리트(UAE)와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