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손배법’ 통과…정치인도 ‘손해액 5배’ 청구 가능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이다. 이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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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여인형 ‘평양 드론작전’으로 추가 구속…6개월 연장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됐다.24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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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6개월 연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4/133029030.1.jpg)
‘유턴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1년이상 국내 투자해야 혜택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우리나라 증시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상품도 도입하고,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수입배당금을 받…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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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19만명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약 19만 건으로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23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19만2088건이 신규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됐다.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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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전담재판부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3/133021894.1.JPG)
내란재판부법 통과…與, 수정 거듭하며 끝내 법으로 못박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이…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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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CFS 사무실에 1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 측은 퇴직급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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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3/133021080.1.jpg)
트럼프 “한화와 신형 군함 건조 협력…100배 강력 황금함대 구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이 도입할 신예 프리깃함(호위함)이 한국 기업(한화)과 협력해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군이 지난주 새로운 등급의 프리깃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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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된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모든 열차가 차질없이 정상 운행된다.철도노조는 23일 0시경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 수준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인 기…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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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철도 총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3/133019414.1.jpg)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해 신속 실행”
여야가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만들어 제출한 뒤 추후 협의를 통해 실행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후 반나절 만에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쿠팡 연석 청문회 실시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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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해 신속 실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2/133016806.1.jpg)
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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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2/133015273.1.jpg)
![[속보] 국세청, 쿠팡 전방위 세무조사 시작… ‘조사 4국’ 투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9/132934751.1.jpg)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22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다.특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30분 청탁금지법 혐의로 김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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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2/13301382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