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3명 범죄조직에 넘긴 30대 “나도 캄보디아에 감금” 주장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을 현지 범죄단체에 넘긴 30대가 법정에서 “나도 감금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국외이송 유인 혐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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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을 현지 범죄단체에 넘긴 30대가 법정에서 “나도 감금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국외이송 유인 혐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

연세대 총동문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 연세동문 새해인사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지누스 창업자인 이윤재 G&G스쿨 이사장이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받았다. 또 ‘연세를 빛낸 동문상’은 오가실 연세대 간호학과 명예교…

작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단 이유로 투표관리관에게 용지 재교부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용지를 찢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여 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공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해킹으로 인해 다…

전국 주요 철도역을 비롯해 SBS, 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을 일삼다 붙잡힌 10대가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15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2억 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에 대한 상고심…

현직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2일 오전 11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현직 경찰관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

KT 사옥과 철도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가 구속됐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물류 운송을 위한 화물차 매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약 160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법정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영재’로 이름을 알린 백강현 군(12)이 영국 옥스퍼드대 컴퓨터과학과 입학을 준비했지만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군은 “훌훌 털고 일어나겠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백 군은 13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오늘 기다리던 …

경남 통영시가 시장실을 출입하는 시민과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기도록 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논란이 확산되자 통영시는 해당 조치를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철거했다. 14일 시민단체 통영시민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시대착오적이고 고압적인 행정이고, 독재 시절을 방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이틀간의 파업을 끝으로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이를 감당하려면 버스 요금을 현행 1500원에서 2100원으로 600원 올려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직원들의 임금을 1% 올릴 때마다 인건비가 약 150억원씩 더…

법원이 '피프티 피프티 탬퍼링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안성일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어트랙트는 5인조로 팀을 재편해 활동 중이며, 이탈한 멤버 3인은 안 대표와 함께 재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극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생각할 겨를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 움직였습니다. 혼자라면 어려웠겠지만 믿고 의지하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강병모 동해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경장(34)은 …

광주·전남 통합시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는 통합 지원특별법의 윤곽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 정부 권한 이양과 규제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312개 조문, 300개 특례를 담은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특별법을 발의해 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나무를 향해 쏜 화살이 빗나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씨(20대)와 B 씨(20대)를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 등은 지난 7…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은 국민의 일상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 보낸 축전에서 수상자들의 헌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