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내일부터 최대 징역 5년 처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부터 시행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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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국민 …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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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여학생 19명 강제추행 중학교 음악교사 징역 9년 선고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간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8·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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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투표지 사태’ 무능이 빚은 필연적 결과…대행사무 중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공무원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및 선거관리 제도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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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세포 다시 젊게?…‘꿈의 기술’, 인간 대상 첫 시험[노화설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0/134084697.3.jpg)
노화 세포 다시 젊게?…‘꿈의 기술’, 인간 대상 첫 시험[노화설계]
노화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꿈의 기술’이 실현될 수 있을까.네이처 뉴스(Nature News)는 노화된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부분 재프로그래밍 유전자 치료가 처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생명공학 스타트업 …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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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때려 살해·유기 30대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A 씨(30대)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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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고소 계기…노동부, 영세사업장 노동법 지원
고용노동부가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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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미만 여성 위암 환자, 남성보다 생존율 낮아…이유는 ‘이것’ 때문
50세 미만 여성의 위암 생존율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소화기내과 김나영·최용훈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2003~2023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1만4839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병기 …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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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태국 마약 원료 창고 급습…8조원대 50t 압수
국가정보원은 9일 태국 마약통제청과 합동으로 태국에 있는 마약원료 물질 보관 창고 10곳을 급습해 마약 원료 및 화학물질 49.98 t(톤)을 전량 압수했다.10일 국정원에 따르면 전날 태국 마약통제청과 국정원이 압수한 원료물질은 필로폰 21 t 또는 야바 11억 정을 제조할 수 있는…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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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이래 첫 파업…검은색 옷 입고 판교 행진도
10일 오전 11시 30분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 검은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카카오 노조 조합원 약 300명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들은 ‘카카오 파업 승리로 공동교섭 쟁취하자’고 적힌 피켓을 들고 H스퀘어까지 약 800m 구간을 행진했다. 행렬이 차로를 따라 지나가자 점심시간을 …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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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부상’ 삼립 시화공장 화재…“원인 불명” 수사 종결
= 경찰이 삼립 시화공장 대형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다는 관계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삼림 시화공장 화재 사고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4월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심한 연소, 변형, 붕괴, 소실…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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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축하난 거부했다 받은 국힘 김태규 “명란아, 바르게 살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구갑)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난을 수령했다. 앞서 축하난 받기를 거부했다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이 무슨 죄가 있겠나”라며 “보좌관이 ‘그래도…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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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증거인멸 혐의 전재수 보좌진들 “행위 사실 인정”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들이 첫 공판에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명확한 공소사실 인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부산지법 서부지…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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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첫 …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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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세대 학생들, 문해력 떨어지고 불안-우울은 높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장기간 등교하지 않은 경험을 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국어 역량과 문해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코로나19로 가정 경제에 부정적 영향 받은 학생은 교과, 신체 건강, 정서 관리 등 전반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10일 교육부가 국…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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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중도 탈퇴해도 환불…위약금·이용액 빼고 돌려받는다
앞으로는 K팝 아티스트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빅히트뮤직,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와 플랫폼사가 운영하는 불…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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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서 ‘역노화 비법’ 알려주던 의사, 알고보니 AI였다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의사를 앞세워 식품을 과대 광고해 81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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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여동생 또 태어났다…국내 세번째 판다 자연번식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가족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 에버랜드는 이달 3일 국내 유일의 자이언트 판다 커플인 엄마 아이바오(12)와 아빠 러바오(13) 사이에서 판다 암컷 한 마리가 태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자이언트 판다는 야생에 약 1900여 마리만 남은 것으로…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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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상 첫 해외 마약기지 단속…태국서 8조4000억 규모 소탕
국가정보원은 지난 9일 태국에 있는 마약원료 물질 보관 창고 10곳을 급습해 마약 원료 및 화학물질 49.98톤(t)을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작전은 태국 마약통제청과의 협력 아래 진행된 것으로, 국내 정부기관이 해외 마약 생산기지를 직접 단속한 것은 처음이다.국정원에 …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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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넘게 방치 와상환자 사망…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형
노인요양원에서 80대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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