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판소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2명, 반대 63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4/125588468.1.jpg)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번복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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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현실 참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임에 대해 “헌법파괴 현장에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극심한 내분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받지 못한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했다.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에 버티라고만 할 수도 없는,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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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사의에…정청래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반발해 처장직을 사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선 박 처장 사의를 넘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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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확정…“6·3지방선거 1호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에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을 단수공천했다.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철학 이해, 미래 비전을 종합 심사한 결과 우 후보를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987년…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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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억에 집 제공’ 中 끈질긴 유혹…우리 연구 지킬 ‘법적 방패’ 마련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진을 겨냥한 중국의 기술 포섭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새롭게 마련됐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요 연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안보 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주요 연구자 포섭 메일에 노출…연…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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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살생부 첫 타깃이 조희대…절대권력 잡으려 사법개혁”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웠던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허물고 절대 권력을 쥐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곽규택 원내…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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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미통위 정족수 채운다…국회의장, 위원 2명 추천안 결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7/133435098.1.jpg)
[단독]방미통위 정족수 채운다…국회의장, 위원 2명 추천안 결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2명 추천안에 대해 결재하며 정원 7인제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의 안건 처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우 의장은 27일 민주당의 윤성옥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추천안과 국민의힘의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결재를 진행했다. 26일 국회 본회…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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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성동힐링센터 여수 건립, 주민투표 6개월전 내정” 정원오 재차 비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여수 성동구 힐링센터’ 의혹에 대해 “짜고 치는 행정이 정원오식 행정의 실체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센터 위치 선정을 위한 구민 투표가 2015년 8월에 실시됐는데, 여수 특정은 6개월 전인 2015년 2월에 이미 …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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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번복시킬 수 있는 재판소원제에 이어 28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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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에 “쓸모없는 법,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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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우원식도 “몹시 나쁜 전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다.”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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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옹호” 방미통위 野추천 위원案 부결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재석 249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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