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상정 1시간전 땜질 수정…추미애 등 강경파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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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野 “땜질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본회의가 열리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은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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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재계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는 보완돼야”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과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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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정원오, 돌잡이 때 호미 잡았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구청장은 돌잔치 때 호미라도 잡았나”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 해명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어느 투기꾼이 ‘저는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는가. 모든 투기꾼에…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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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주장에 대해 “수많은 증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전전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판시한 지귀연식 엿장수 판단을 그냥 두고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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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농지 소유 법적문제 없고 ‘맹지’라서 농사 못지은 것”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자신을 둘러싼 농지 의혹을 “함량 미달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25일 정 구청장은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정 구청장은)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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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 밤샘 공방…오후 4시 표결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가로막는 게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한다”고 맞섰다.민주당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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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이어 대구경북 통합도 보류… 與野, 서로 책임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주도로 시도의회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충남·대전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던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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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부 “대구경북 통합 누가 반대했나” 송언석 “명예훼손” 사의 표명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가 보류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부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법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법안 처리를 보류한 것. 여야 이…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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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논란 ‘사법 3법’ 처리 나서… 7박8일 필버 정국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일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3대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등 총 8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차례로 상정해 처리에 나…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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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처음으로 의장단 아닌 사람이 사회…아쉬워”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중 처음으로 의장단 아닌 사람이 사회를 보게 됐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23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본회의장 사회자로 의장석에 앉았다. 오기형 의원의 무제한토론 중에 저와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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