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충남·대전’ ‘전남·광주’, 국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이 30일 각각 여야에서 발의됐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들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들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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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발의 ‘충남·대전 통합 법안’ 野 법안과 차이 많아…반발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초안에 비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이전 특례 등 진전된 내용이 담겼지만 앞서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과는 거리가 있어 대전시와 충남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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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무안공항 참사 콘크리트 둔덕 진실 밝혀야”
2024년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사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30일 밝혔다.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가 끝나더라도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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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용산-과천에 주택공급? 실패한 文정책 재탕”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도권 46곳에 6만 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시장이 체감할 해법은 외면한 채, ‘물량’이…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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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3%룰, 소수당 차별 위헌”… “극단정당 난립” 우려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자리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왔다.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소수정당을 차별한다는 취지다. 그간 총선에서는 ‘정당 득…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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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제헌절 공휴일 본회의 통과… 李 “국회 너무 느려” 이틀만에 91건 처리
여야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포함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다…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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