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진석-장경태 논란에 “가볍게 보고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 당사자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에 대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밝혔다. 5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문 원내운영수석에 대한 거취를 묻자 “이 자리에서…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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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정권, 김건희 따라하나…V0 김현지 버려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료를 내고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0 김건희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V1은 통상적으로 권력서열…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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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빠진 ‘주52시간 근무 예외’… 반쪽짜리 반도체법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가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에 합의하지 못한 것. 경제계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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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등 7개 입법전쟁… 與, 李 힘실은 ‘2차 특검’도 속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가 ‘입법 전쟁’으로 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가용한…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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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산자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산업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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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부른 ‘7인회’ 청탁…대상은 연봉 2억 자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민간 협회장직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문 원내운영수석이 텔레그램 사용자명 ‘홍성범 대한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김 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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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검사 겨냥 법왜곡죄 등 법사위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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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 미만시 필버 중지법’ 운영-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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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예산 260억 챙긴 여야 실세…AI-정책펀드는 깎아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각종 인공지능(AI) 관련 예산과 정책펀드 지원이 감액된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상당 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예산을 일부 삭감하더라도 자기 지역구 예산은 쏠쏠하게 챙긴 것이…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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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내란 유죄판결 어려워지자 특별재판부 만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자 “입법 독재이자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해…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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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계엄 정당성 주장 입장문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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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60명 못채우면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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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버 무력화’ 법안 운영위서 처리…“재석 60명 미만땐 중단”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운영위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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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나가라” vs “유죄 나경원 백번 물러나야” 법사위 고성
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 문제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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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계엄 거듭 사과…비극 끊고 민심속으로 가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벌어진 12·3 비상계엄에 대해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의 사과 요구 분출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거부하는 ‘계엄 사과’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3일 오 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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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어게인 무리 좀비처럼 돌아다녀…내년 지선-총선서 국힘 격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黨)”이라며 “윤어게인 무리들이 좀비처럼 돌아다닌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2028년 총선에서 차례차례 국민의힘을 격퇴하겠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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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계엄때 하나만 틀어졌어도 대한민국 지옥 떨어졌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에서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라며 “나라의 근본에 관한 (계엄사태)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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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받아야…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비상계엄 가담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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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경단녀’ 대신 ‘경력보유여성’…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앞으로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은 공식적으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여성에 대한 차별 인식 해소를 촉진할 예정이다.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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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어디 있나” 질타에, 쿠팡 대표 “한국법인 일은 내 책임”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김 의장을 두고 의사결정권자가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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