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계엄 관련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호차장, 野 관저 압수수색 승인요구에 “영부인도 경호대상…법률따라 판단”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계엄, 부정선거 팩트 확인 차원”… 국회측 “근거없이 계엄 정당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처음 출석해 “선거를 부정하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며 부정선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崔대행, ‘AI교과서 격하 법안’ 등 3건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인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인형, B-1벙커에 50명 구금되는지 알아봐”…국조특위 수방사 현장조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1일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30분 경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에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초연금 받는 나이, 70세로 5년 높이면 年 6.8조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8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발맞춰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 연령 상향 시 …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여 “이재명표 특검 내란” 야 “최 대행 즉각 공포하라”
여야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
- 2025-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한밤 처리…與 “독소조항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 2025-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로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주호, ‘딸 공동저자’ 특혜 논란에 “교수 대 교수로 한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년 국제학술지 SSRN 일렉트로닉 저널에 게재된 디지털교과서 관련 논문에 딸을 공동 저자로 올린 것을 두고 “교수 대 교수로 한 것”이라며 ‘아빠 찬스’ 특혜 논란을 부인했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원 감사요구안 국회 통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79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백골단 소환’ 김민전 청문회 된 국회 교육위[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7/130882147.1.jpg)
‘백골단 소환’ 김민전 청문회 된 국회 교육위[청계천 옆 사진관]
17일 국회 교육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청문회를 진행 했다. 도입 추진 과정과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과 문제점 등을 검증하는 자리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AI 교과서 개발업체 대표, 현직 교사 등이…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尹 ‘불법 체포영장’ 주장에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 총리, 尹 체포영장 집행에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한 …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권… 野 “崔, 교육-민생 나락으로 떠밀어” 강력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 교육재정만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합참의장 “‘북풍’ 의혹 제기는 軍 무시…직 걸고 사실 아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진행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 2025-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특검법 쳇바퀴… 與 대안 결론 못내, 野는 “16일 본회의 처리”
외환죄 혐의가 추가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외환죄 추가를 “김정은 동조법”이라고 비판했지만 3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도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당내 친윤(친윤…
- 2025-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 의장, 日외무상 만나 “전향적 자세로 역사 문제 직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본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역사 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와야 외무상과 면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
- 2025-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경협 “설 연휴 전 민생경제에 온기를”…7개 세법개정 우선 처리 요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쟁점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13일 국회에 촉구했다. 한경협은 특히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한경협은 먼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매출에 비해 영업이…
- 2025-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與 “일방적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재발의한 이후 하루 만이다. 야당은 13일 법사위 …
- 2025-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