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다음 달 말 일몰을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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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최상목 쪽지’에 “정황만으로 방조죄 묻기엔 한계”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6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방조 관련 죄를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장관 탄…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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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계엄 나흘뒤 휴대전화 교체…처음엔 부인해 ‘위증 논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최 부총리는 처음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이를 정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16일 국회 법사위는 최 부총리 탄핵소추 …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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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들어간 나경원 “굴복 않겠다”…민주 “공포 마케팅”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진 않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팻말을 들고 드럼통에 들어간 모습을 사진으로 올렸다. 팻말에는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는 글씨가 쓰여…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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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韓대행, 대정부질문 또 불출석 매우 유감…왜 안 나오냐”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틀 연속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의 전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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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원계좌 공개 “국민 덕에 검은돈 유혹 안 받고 정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이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이재명에 투자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전 대표는 “오직 국민께만 빚져 왔다”며 “덕분에 지금까지 검은돈 유혹 받지 않고 정치할 수 있었다”며 대선 후원금 계좌를 …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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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 해산” “야, 조용히 해!” 몸싸움 직전까지 간 대정부질문
6·3대선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받았다. 대선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양당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상대방…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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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정당 해산” “야, 조용히 해”…고성-삿대질 ‘아수라장’
6·3대선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받았다. 대선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양당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상대방을 …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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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보안 강화’ 공감대… 민주-국힘 모두 “외부 전문가 채용 검토”
정치권도 부정선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막고 선거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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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무시하는 국회…‘위헌 법률’ 29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법률이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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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11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의장실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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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종료될지도”…尹 파면 이후 관람객 급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관광지로 바뀐 청와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재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최근 청와대 재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진 4일 이후 첫 주말인 지난 5일에는 날씨가 흐렸음에도 5…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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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국무총리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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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법조사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8/131371625.1.jpg)
[단독]입법조사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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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안가 회동 기소사안 아냐”…공수처장 “李, 수사 대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 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등과 이른바 ‘안가…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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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철회…“대선후 논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개헌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사흘 만에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정적 개…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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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재 2인 지명… 민주 “명백한 월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 21기)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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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 거부했던 韓대행, 전례없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된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대행의 역할이 현상 유지에 그쳐야지 대…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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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대통령 행세, 尹이 배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정신 나갔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도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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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韓대행의 용단” 사전교감 가능성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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