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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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임죄 사라지면…조현범-홍원식 등 기업인-李 재판에도 영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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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 불어넣는 계기”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놓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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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1월 2일, 檢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1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재부 분리와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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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안-안전 시스템 생각보다 엉터리”… 전부처에 다음주까지 점검후 보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 부처에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신속히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최대한 빨리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엉터리인…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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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만난 이시바 “역사 직시하는 용기 가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 직후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한국과 일본이 물리…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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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기후댐’ 지우는 기후부… 14개 중 7개 백지화
정부가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4곳을 추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3월 주민 반대 등으로 댐 건설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3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의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나머지 7곳도 사업 백지화 등을 포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2018년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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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점국립대 9곳에 5년간 4조 지원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특성화 연구 대학으로 육성하고 학부 단계에서 인공지능(AI) 기본 교육 등 기초 역량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지방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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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상 막걸리로 건배…만찬 메뉴는 대게·부산어묵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30일 ‘부산 만찬’ 식탁에는 대게 냉채, 어묵튀김, 자연송이, 전복찜, 갈비찜 등이 올랐다.이날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장에는 이시바 총리 부부를 맞이해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 취타대와 전통 의장대가 군악대가 도열했다.두 정상은…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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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식료품값 담합 가능성…조선시대엔 매점매석 사형”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관계 부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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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꾸려 고령화·방재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세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는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체 운용 방안을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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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고 제한’ 논의 본격화…“검사의 상소권한 없앨수도”
“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법원의 1, 2심 무…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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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대변인 첫 브리핑 “李, 부처 칸막이 없애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며 “관계 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같은 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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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사들,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 국민에 고통 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향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재판에서 져도 기계적으로 상소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무죄 받기 위해 돈 들이고 생고생한다”며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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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與 시의원, 종교단체 3000명 입당시켜 김민석 밀어주려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30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내년에 있을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당 차원에서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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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배임죄 폐지는 李 구하기…대장동 등 유죄 자백한 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3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배임죄 폐지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김혜경 여사)…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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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탄핵주장, 책임있는 정치인은 하면 안돼”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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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먹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최소한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이 되면 먹는 문제로 사람이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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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노력…근원적 해법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관계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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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이랬다 저랬다 댐 정책…1년 만에 또 바뀌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신규 댐 건설 계획이 1년여 만에 수정됐다. 댐 건설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개 중 7개는 짓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추진하지 않기로 한 7개 댐들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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