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일터’ 조성해 비정규직 보호해야[기고/김대환]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23년 812만 명으로 2003년 462만 명 대비 76% 증가했다.

한편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3년 33% 이후 20년 동안 연평균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 2023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는 월 166만 원의 임금 격차가 나며 이는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법, 파견법) 및 이를 통한 차별 시정 제도 등이 운영돼 왔다. 그렇지만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제도, 민사소송 등 사후적 방식보다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제도 및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고용평등 문화 정착 및 확산 등을 통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노사발전재단은 2010년부터 전국의 6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하 차일단)’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등 근로 조건과 복리후생 진단, 차별 요인의 자율적 개선 권고 및 이에 대한 이행 관리 등을 하고 있다.

차일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25개소 진단, 826개소에 개선 권고, 697개소의 개선 권고 이행을 이끌었다. 개선 권고 이행 결과 3년간 약 4만8000명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이 개선됐고 약 2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직접 고용됐다.

차일단이 성과를 거둔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사용 사업장을 선정해 차일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둘째,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가로서 차일단 직원들은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등을 활용해 개별 사업장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권고 및 이행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셋째, 사업장 관계자들의 비정규직 법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해 차일단은 사업장 진단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교육 및 상담을 강화했다. 이러한 차일단 사업의 방식을 일·생활 균형, 장시간근로 개선, 포괄임금제 개선 등의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끝으로 노사발전재단은 ‘차별 없는 일터 조성’과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차일단 사업뿐만 아니라 노사상생협력교육, 일터혁신컨설팅, 취약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상호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