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月 전기요금 최대 3억원 인상…“인상속도 조절”

한전, 산업용(을) 대상 '전기요금 조정방안' 발표
주택용·소상공인용 동결…서민경제 부담 우려 탓
"향후 국제 가격 등 살펴 요금 조정 검토 계획"

본격 동절기를 앞두고 일정 기준 이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오른다. 앞으로 대기업의 경우 최대 월 3억원 가량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4000억원, 내년 2조8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됐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로 주택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8일 한국전력은 오는 9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계약물량이 300㎾h 이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평균 ㎾h 당 10.6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이번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 대상인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산업용(4만4000호)의 95.5%에 이르고 전체 245만6600호의 0.2% 수준이다. 산업용(을) 전력사용량은 26만7719GWh로, 총 사용량(547933GWh)의 48.9%를 차지한다.

특히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 세부인상폭을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3300~6만7000V 이하)는 ㎾h당 6.7원을 인상하고 그 외 고압B(154kV 이상)·C(345kV 이상)은 ㎾h당 13.5원 올린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올해 4000억원, 내년 2조8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된다. 한전은 해당기업이 내야하는 월 요금 인상분은 고압A의 경우 200만원, 고압B는 2억5000만원, 고압C는 3억원정도로 예상했다. 한전에 따르면 고압C 고객은 모두 대기업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서 주택용·소상공인용이 제외된 것과 관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며 서민경제에 미칠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인만큼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았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고 있다”며 “물가와 종합적으로 보면서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 분기 역시 예단하기 어렵다”며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우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인상속도 조절을 위해 이번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3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연결기준 약 47조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 수준이다. 이같은 대규모 적자로 인해 차입금이 커지자 한전이 내고 있는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8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또한 한전은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차관은 “이번 조정대상인 산업용(을)의 경우 가정용의 100배 정도로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라며 “이 대상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이번 요금인상도 기업들이 경영 효율, 에너지효율로 극복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요금 조정이 한전의 재무구조 완전해소로 이어지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당초 산업부는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올해 ㎾h당 51.6원(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요금 5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이번 요금 조정으로 한전의 재무구조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며 “앞으로 재무구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물가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추가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