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60조 벌때 삼성전자만큼 혁신했나…금리변동에 개인만 고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전자 등 제조업들이 혁신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 보다 은행들이 이자로만 한 분기에 60조원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은행 제도는 금리 변동에 대한 충격이 개인에게만 전가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은행의 이자 수익이 아마도 60조원 수준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일 것을 보인다. 3분기 영업이익 비교해 보자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를 다 합친 것보다도 영업이익 크다”며 “과연 (은행들이) 반도체, 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길래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미국 같은 경우 고정금리 베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일단 캡이 씌워져 있어 (가계들이) 대신해 늘어난 소득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지출해 쓸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다”며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 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이 지금 받아야 되는 이런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 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들이 온전히 받아야 되는 구조”라며 “정부 당국이 갖고 있는 고민이 여기에 있으며, 이런 고민이 매도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은행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이후 600개 가까운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점차적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전달했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60개 넘는 점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은행들이 추가로 내놓고 있는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의 비용절감 내지는 수익 극대화 등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통 등 이 같은 상황이 다 반영된 것이기에 국회에서도 횡재세 논의가 이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횡재세 자체로는 헌법적, 경제 효과적 그리고 기업의 영업·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