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복지소득 연간 847만원 ‘역대 최대’…저출산에 교육·보육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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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3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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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통계청 제공)/뉴스1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통계청 제공)/뉴스1
가구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무상교육·보육·의료혜택 등 현물복지소득이 연간 847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교육·보육 부문에서는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8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가구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무상교육, 보육, 의료혜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통계청 제공)/뉴스1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통계청 제공)/뉴스1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증가했으며 2021년에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2021년 기준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비중은 13.2% 수준으로 나타났다. 13.2% 가량을 가구 대신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비중은 2016년에 12.5%, 2017년 12.6% 등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13.9%로 정점을 찍고 점차 낮아지고 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 부문은 평균 422만원이었으며, 교육과 보육 부문은 각각 374만원, 35만원을 기록했다.

의료 부문은 2021년에 4.8%가 증가했으며 교육과 보육 부문은 각각 1%, 8.4% 감소했다.

교육과 보육 부문은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꾸준히 늘었으나 2021년에 처음으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 가구 수는 늘다보니 평균으로 따졌을 때 교육과 보육 부문에서 줄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소득 분위별로는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640만원, 상위 20%인 5분위는 1064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1분위에서 48.3%, 5분위에서 7.1%로 나타났다.

1분위에서는 전년(48.1%) 대비 0.2%p 늘었으나 5분위에서는 전년(7.3%) 대비 오히려 0.2%p 줄었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284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 아동층, 근로연령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 통계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작성하는 실험적 통계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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