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전년보다 55조 늘어 1089조…나라살림 53조 적자

기획재정부, '7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총지출 55.1조 줄어…추경·교부금 영향
총수입 37조 감소…관리수지 19조 개선

올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크게 줄면서 5월까지 걷힌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로 총지출이 55조원이나 넘게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19조원 가까이 개선된 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55조원 넘게 증가해 1089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0.0%로 지난해(49.7%)보다 9.7%포인트(p) 낮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40%가 올해 5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51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11월~올해 3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 역시 38.0% 뒷걸음질했다.

법인세(43조6000억원)는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반영됐다. 부가세(33조5000억원)는 전년보다 3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4조4000억원)는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6조2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2월) 감소하면서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3조7000억원) 증가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8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세외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37조원 감소한 256조6000억원이었다.

5월까지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1000억원 줄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축소로 12조700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1조7000억원 줄었다.

올해 총지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지방교부금 정산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총지출에는 5월 전 편성된 두 차례의 추경 지출과 지방교부금(11조2000억원)도 포함됐다”면서 “즉 올해 총지출은 지난해 총지출로 잡혔던 추경 지출과 지방교부금 정산액 등 약 51조원이 빠지면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8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18조1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조8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6조원 증가한 1088조7000억원이다. 전년 말 대비로는 55조3000억원 순증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조7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5조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해 상승했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98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58.8% 수준이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000억원 증가해 3개월 연속 유입됐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20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