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전세금 반환에만 쓰여야”

대정부질문..."DSR 규제 완화 위험하다는 데 동의"
전세 폐지론에 "전세 부작용 치료 측면서 말한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전세난 문제를 풀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가 돈을 풀어 (임대인) 메워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가 위험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DSR 규제는 자신의 상환 능력에 걸맞지 않게 대출 자체가 하나의 기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설사 (규제 완화를) 검토하더라도 선량한 임대인이 일시적인 (보증금) 반환을 못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일시적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된다”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시중에서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메워준다는 접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집값 하락은 시장의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부분적으로 반등하고 또 일부는 더 떨어지고 있다”며 “가격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 기능 속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가격을 찾아나가는 가격 발견의 과정이고 좀 더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아울러 앞서 전세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전세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다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되는 것같은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할 때가 됐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