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수사의뢰 대상 43% 공인중개사…“7월 개선방안 낼 것”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왼쪽부터),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정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기획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6.8. 뉴스1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의뢰한 대상 중 절반 가까이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내달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 분석해 검경과 공유하며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관 보유 정보를 조사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 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방적 조치를 해오고 있는 상테지만, 최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관련 상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중개업 자체에 대한 제도개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부동산 중개업 제도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달까진 구체적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 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그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외에도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 신고가격 거짓 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자료 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적극 공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인공지능(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 사기 등 위험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국토부는 보유 자료를 분석·조사한 뒤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한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서 협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 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서울=뉴스1)